시장에게 바란다
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건설교통] 방치 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제 시행 근거 마련 제안
- 작성일
- 2023-09-12 09:13:20
- 진행상태:
- 답변완료 [건설교통]
- 조회수 :
- 243
(1)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조례안을 제정 해보자는 것
(2)'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김해시는 도로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
(3)또한 자전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내 지역 중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곳을 조사해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ㆍ개선 내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 해보자는 것
(4)이 밖에도 시장으로 하여금 자전거 등록 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보자는 것
(5)자전거 등록제를 "자동차 번호판과 같이 대상 특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준수 및 책임 강화,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번호판을 통한 이용자 특정이 가능해지므로, 자전거의 도로, 이용시설, 공공장소 등 무단 방치하는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6)"자전거 타기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사항과 제도적 변경 내용을 보완하는 등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조례안을 제정 해보자는 것
(2)'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김해시는 도로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
(3)또한 자전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내 지역 중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곳을 조사해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ㆍ개선 내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 해보자는 것
(4)이 밖에도 시장으로 하여금 자전거 등록 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보자는 것
(5)자전거 등록제를 "자동차 번호판과 같이 대상 특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준수 및 책임 강화,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번호판을 통한 이용자 특정이 가능해지므로, 자전거의 도로, 이용시설, 공공장소 등 무단 방치하는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6)"자전거 타기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사항과 제도적 변경 내용을 보완하는 등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3-09-22 16:35:4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제 시행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행정처리절차에 따라 이동·보관·매각·기증 처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 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재 2024~2028년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법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에 따라 “김해시 누리집 > 분야 포털 > 교통 > 자전거 > 함께하는 자전거 생활 >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자전거 등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 표준화된 자전거 등록 정보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도난이 용이한 자전거 구조 특성상 자전거 등록제 운영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시 자전거 등록에 따른 혜택 부여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대시민 홍보를 통해 자전거 등록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전면 검토하여 관련 법, 지침 개정사항을 보완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과 활성화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330-27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제 시행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행정처리절차에 따라 이동·보관·매각·기증 처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 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재 2024~2028년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법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에 따라 “김해시 누리집 > 분야 포털 > 교통 > 자전거 > 함께하는 자전거 생활 >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자전거 등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 표준화된 자전거 등록 정보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도난이 용이한 자전거 구조 특성상 자전거 등록제 운영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시 자전거 등록에 따른 혜택 부여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대시민 홍보를 통해 자전거 등록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전면 검토하여 관련 법, 지침 개정사항을 보완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과 활성화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330-27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지담당 :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 전화번호 :
- 055-330-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