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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김해시에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없다?

작성일
2023-11-04 22:27:20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467
지역 :
장유1동
  • 20231102_064527.jpg(3.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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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의  철봉매달린  나머지 부분 상태

파손된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의 철봉매달린 나머지 부분 상태

매일 아침 능동약수터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건강증진에 힘써온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철봉의 거꾸로  운동기구노후   파손으로 운동중  추락  사고를  당해 119에  실려 병원응급실로 실려와 계속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윗몸일으키기  하는 순간 발걸이 시설의 철재부식으로 끊어져 그대로 "ㄴ"자세로 떨어져
머리와 허리를 쳐박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당한것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병원X선검사와 MRI.CT검사 결과
허리디스크와  골반협착부위  내출혈과 심한 타박상을 입었을뿐 뼈골절은 당하지 않아  정말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19의 통보로 시청시설관리  담당자가 현장점검나가서 전화로 하시는 말인즉
철봉의 매달리는 시설은 시에서 설치한시설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 설치한 시설이기에 시에서는 아무런 관리책임도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과연 그런것 인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능동약수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약수터 시설물들은  당연히 시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믿고
노후된 시설이라도 안전하리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을 이묭하는 분들 모두 납득하기 어려워하기에  담당부서 장과도  통화를 해봐도  똑 같은 대답이었 습니다.

같은 약수터  구역내에  있는 운동 시설물을  개인이 설치한것이라서 시에서 관리 책임이 없다면  철거를 시키고 시에서 다시 설치 했었어아  하는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약수터 등산로  일부 구간이 비온후 무척 미끄러워  미끄럼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어느 분은 팔이 골절되어  몇개월 깁스치료  하기도 하여
그 구간만이라도
매트를 깔아달라고
이곳을 통해 두번이나 요청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 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크시설은 오히려 히지 않아도  좋을곳에  예산을 투입했으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액예산 사업인데

매트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에 못한다  하는 말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세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재수 없으면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도 이를수 있는안전사고 시설의 관리 책임을 시장님께서 시민들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1-10 17:20:50
  • 국가배상신청안내문2.hwp
  • 국가배상신청서3.hwp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시에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없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능동 약수터에 설치된 운동기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철봉의 꺼꾸리 운동기구는 우리 시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시 관리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시민들이 개인적 취향에 따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훌라우프, 아령, 밧줄 등 개인물품을 철봉 등에 걸어두거나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운동기구 사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한 개인 사유물을 철거하거나 수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내 설치된 안내판과 같이 우리 시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통화 중 요청하신 병원 치료비 등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심의제도를 통해 지급 유무가 판단가능하오니 국가배상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동 약수터 등산로 구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즉시 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요즘 황톳길 걷기와 등산로 맨발걷기 활성화로 인해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바, 

2024년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시 동 등산로를 이용하는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는 일반적인 통행로와 달리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비탈면과 요철, 토사 등 많은 위험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산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350-13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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