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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 남명 더 라우 사태 해결을 위한 김해시청 입장을 분명히 하라
- 작성일
- 2024-11-11 17:07:01
- 작성자
-
한○○
- 진행상태:
-
답변완료
[도시건축]
- 조회수 :
- 301
- 지역 :
-
장유2동
김해 무계 남명 더 라우 아파트 사태가 발생한지 1여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돌출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시점인것 같습니다.
824세대 주민이 거주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견이 나오는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임차인 대표,조기분양 대책위,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나름 각자의 방식에 따라 자기 주장을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는 거의 제자리 걸음 입니다.
김해시는 분명히 인지해야하는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조기 분양 관련해서는 다수 의견이나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 문제는 지극히 개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개개인의 입장과 상황을 알고 그에 맞게
행정이나 법령의 범주 안에서 그 방법을 시도하고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글을 적게 되느냐고하면 얼마전 그나마 조기 분양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조기 분양 관련
상담소를 아파트 단지내에 개소를 하게 되었고, 조기 분양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분양을 위한 감정 평가가 결국 한쪽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해 시청이 주도하여 조기 분양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빠른 조기 분양 절차를
해 주길 바라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감정 평가를 김해시에서 주도해서 추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명과의 합의만 있다면 단 1명이라도 조기 분양을 받겠다고 하면 김해시에서는 분양 승인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다수결에 의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주민 전체 의견이 하나로 취합되지 않으면 별도로
절차를 진행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이고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라고 행적을 무시하라고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민이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는 살펴는 보시고 있는지요?
저 개인적인 고통을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1월경에 무계 중흥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부터 대출까지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전세 자금이 기업 회생으로 인해 묶여서 해결되기전까지는 찾거나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해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저 뿐이겠습니까?
이미 발생된 분도 계시고 앞으로 발생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를 김해 시청에서는 현재 절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손해와 피해를 김해 시청에서 책임 지실건가요? 아니면 손해 배상,행정 소송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습니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제 824세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입니다
다수결로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말 자체가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 동안 나름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처리하고저 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무시 할수 없어서 지켜 보기도 했지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겟습니다
한편 이제 분명히 담당 공무원분들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인지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다른 각각의 단체를 억지로 무리하게 합칠려고 하지말고 철저히 분리 하셔서 법과 행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기 분양을 빨리 진행되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절차중인 하나인 감정 평가를 실시 할수 있게 행정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도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분명히 말슴 드립니다
아파트 조기 분양은 다수결이나 다수 의견만을 가지고 진행 될수없는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행정적인 결단을 내리시고 바른 행동을 해 주셔서 하루 라도 빨리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저 하는 일부 주민들이라도 먼저 문제 해결 해 주길 바랍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오면 또 그렇게 원하는대로 문제를 해결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김해 남명 더 라우 사태 해결을 위한 김해시청 입장을 분명히 하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조기분양전환은 (舊)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 아파트의 감정평가 진행에 대한 임차인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주민추천제도를 활용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및 감정세대수(300세대 이상 등)의 의견차이가 있어 현재 감정평가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우리 시는 감정평가기관 추천 제도를 활용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2곳을 추천받아 선정하였으나, 현재 귀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요청으로 감정평가 진행이 중단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는 원활한 감정평가 진행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와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고 해당 회의의 참석자에 대해 양 당사자간의 조율이 어려워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조율하여 감정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330-4317)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