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문제


2. 개선방안


(1)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 
해보자는 
겁니다 

(2) 전국적
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청년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 까지 확대 지원 
해보자는 
겁니다 

3. 기대효과

청년과 신혼
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