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안동물류센터 건립 백지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시장 비서실 직원(전유민 주무관)이 2022. 8. 17.(수) 오전에 시장님께 전달해드렸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되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행정청의 과도한 규제나 위법한 행정처분은 사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소송․손해배상 등 법적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건축허가를 법률에서 정하는 명확한 취소사유가 없이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예를 든 다른 시의 복합단지 물류센터 건립 건은 도시계획변경으로 계획단지 조성한 곳이며, 현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건축허가 취소 시 파장과 법적 대응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물류센터 인근에 입주 예정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 점은 우리 시 안동물류센터와 비슷하나, 안동물류센터는 예전부터 일반공업지역으로 기존 창고시설과 공장이 위치해 있던 곳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어 단편적으로 비교하기엔 차이점이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의 주민들이 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교통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신축아파트의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교통 및 통학로 안전시설물 등 설치, 화물차량 이동 동선 제한, 물류센터 내 주차장 확보로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 등 개선 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보행자 및 통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과 건축행정팀(☎330-365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