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시내버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시내버스 중 중국산 버스가 많이 도입되어 불편하신 마음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여,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기저상버스 도입 관련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4항,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8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입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가 대상이 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한 경우

운수업체에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버스를 구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획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한 것이므로 중국산 버스를 구매했다고 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국내산 특정 제조사의 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330-2433), 기후대기과 기후변화팀(☎330-2457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