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준공 전 사용허가의 적정 여부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전 사용허가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조치(사업시행자 고발 등)를 하였으며, 상기 법령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준공 전 사용허가’는 가능하므로 도시개발과의 행정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도시개발법 위반(준공 전 사용허가)과 관련하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감사관 조사팀(☎330-3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