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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장애 판정 도와주세

작성일
2023-01-28 15:32:20
작성자
신○○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406
지역 :
내외동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자원봉사로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매주 2회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는 신하경입니다.
이곳은 서울입니다.

대상 어르신은 박노일, 생년월일 570520, 휴대전화 010-2561-5778 입니다.

이 어르신은 현재 전동휠체어 이용하고 계신데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년 전쯤 장애 판정 받고자 신청, 계속 외래진료 받고 있는 의원에선 판정 불가하다고 해서 
멀리 병원에  방문했었으나 6개월 이상 진료 기록이 없어서 판정 해줄수 없다고 해서 진단서만 발급받고 그냥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곳으로 이사 오기 이전엔 병원 진료를 계속 받았었으나 4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 병원도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방문했던 병원은 전동 휠체어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멀어서 계속 진료를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원의 진료 기록을 연계해서 방법을 모색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이 어르신 주변에 지인도 전혀 업어서 무척 고독한 삶을 살고 계시고
그런 표현 전혀 안 하시는데 어젠 무척 외롭고 삶이 힘들고 낙이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간청하는 바입니다.

어르신 진단서 원본은 동주민센터에 제출했고 사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애 등록 꼭 받을 수 있도록 거듭 도움 요청합니다.
너무 딱합니다.
참고로 저도 사회복지사(1급)입니다
진단서만 보아도 장애판정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장애인으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있어서 생활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07 17:58:1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 판정 도움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록 신청 및 접수는 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복지에서 이루어지며 장애정도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며 필수적으로 일반진단서가 아닌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및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 건의 내용의 대상자인 박노일님과 유선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전에도 장애 등록을 위해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수술 불가 등의 사유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웠다고 하셔서 이는 병원 규모나 전문의 유무, 진료 기간의 부족 등의 이유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장애 심사를 위해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하기에 현재 변경한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최소 6개월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렸고, 지체(척추) 뿐 아니라 지체(상하지 기능) 장애 가능성에 대해 병원 측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350-161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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