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야의길 이륜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금연구역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위반행위 단속은 김해중부경찰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중부경찰서 회신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가 유행, 발전하면서 신속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 번호판을 조회하여 출석요구서 발송하고 있으며 번호판없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에 대해서도 교통법규위반이 없도록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지역에는 경상남도경찰청 교통과에서 암행순찰차를 이용, 영상단속을 통해 이륜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작년 한해 이륜차 단속실적 7000건 이상으로 도내 1∼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단속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교통질서 확립에 신경을 써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향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목격시 ‘목격자를 찾습니다’앱에 번호판 식별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등록하고 신고하시면 더욱 빠른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신고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미신고), 도로교통법(주정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시와 관할 경찰서인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요청하신 장소에 3월 29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 주차된 이륜차 3대를 확인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및 미신고 운행은 현장에서 운행자를 확인해야만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 신속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륜차 조회결과 연락처가 있는 소유주에게는 연락을 하여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등록 및 연락처가 없는 이륜차에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민원을 제기해주신 가야의 거리 일대는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1항5호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입니다. 

민원 접수 후 3/28(화) 17:40경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흡연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공원에 대해 추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업고등학교 측에 해당 구역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와 흡연 예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김해시보건소 또한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분들께서 해당 거리가 금연거리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역에 대한 표시재 재정비를 추진하여 통행하시는 시민 분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배꽁초 처리와 관련하여 대성동고분군 ~ 국립김해박물관 주변은 해당 관할 청소업체인 김해시공영(유)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도로변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작업 요청하였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344-8352),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330-2847 미신고 이륜차),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330-4514),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330-338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