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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진영상생주차타워건립결사반대

작성일
2023-03-24 22:07:54
작성자
서○○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504
지역 :
진영읍
시장님 아래 진영상생주차타워건립결사반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며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철회하시고 원점에서 다시 주민과 협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영상생주차타워건립을 결사반대한다! 

1. 진영주민은 건립예정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 우리가 그동안 주차타워건립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현재자리에 주차타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건립예정지역은 차량 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평면주차장인데 특히 오일장을 찾는 고객들이 주차불편을 겪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는 이 주차장에 상인들의 차가 장날 하루종일 세워져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알기 어려워 이 주차장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진출입을 쉽게 하고 오일장에는 고객전용으로 운영한다면 고객들의 주차불편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상인들에게 사정을 말하니 고객들을 위해 차를 뺄 용의가 있다고도 한다. 현주차장 평일이용은 20~30%이며 주변에 상설점포와 오일장을 포함해도 70개정도의 점포가 있어 현재의 평면주차장만으로도 별문제가 없다. 게다가 윗시장에도 22면(장애인 2면포함)주차장이 있고 현재의 주차장도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이걸 뜯고 필요도 없는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은 이중 예산낭비이다. 

2. 행정은 처음부터 주차타워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었다. 
행정은 도시재생사업공청회할 때 주차타워건립도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주차타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설 예정지 부근의 주민과 상인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것조차 몰랐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공청회라면 주민이 최대한 많이 오도록 이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고 이장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몰랐다면 주민 몰래 요식적으로 공청회를 한 것이고 애초부터 주차타워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상설시장과 더봉하센터가 활성화는커녕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주차타워건립으로 인해 피해 보는 주민이 너무 많다. 
1년 가까운 건립기간 동안 주변상권과 주민에 미치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주차타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고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차량 소음과 그 차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 주차장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나빠진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속에 노출된다. 주차타워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가용을 가진 소수의 사람인데 비해 주차타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인근주민들과 걸어다니는 초중고학생과 나이드신 어르신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이다. 

4. 주차타워는 도시재생사업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기존 경관을 보존하면서 원도심의 활력을 찾는 것이다. 평면에 차를 세우기 좋아하는 원도심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주민들이 입는 막대한 피해는 안중에 없고 기존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건립은 원도심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새로 건립되는 주차타워는 국비가 포함된 주차타워로서 유료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라는데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김해연지공원주차타워와 동상동주차타워는 이용률이 감소하여 흉물화 되고 있다. 진주시장과 삼천포항주차장, 고현주차타워의 경우 큰시장과 주거지와 인접해있음에도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새주차타워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조사연구나 근거가 없다. 결국 주차타워는 예산낭비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나은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5. 주차타워는 평면주차에 비해 사고위험과 불편한 점이 있고 매연이 엄청 발생하며 유지보수 비용도 높은 구조물이다.  
 주차타워는 차량을 입고 및 출고할 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 매연도 엄청 발생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구조물이다. 현재 주차장문제점만 보완하면 별문제 없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유지보수비용도 높은 주차타워를 왜 건립해야하는가? 

6. 지금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상황이어서 전세계 각도시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 이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내 주차장의 건립은 자제하거나 없애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21일 국회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법안에서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온실가스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이 온실가스감축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22년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2023년 예산부터 적극 적용할 예정이어서 김해시도 기후영향 평가를 반영하는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 도입 압력을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주차타워건설은 온실가스감축에 국가재정이 사용되는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는 하였는가? 

                              2023. 3.
       주차타워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해진영시민연대감나무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4-04 15:21:2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영상생주차타워 건립 반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원도심 내 주차 난 해소와 진영 전통(5일장)시장,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마중물 사업(진영 빛의 거리, 진영인 골목길 등)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한정된 공간 내 주차시설 확보를 통하여 쇠퇴한 원도심을 재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영읍 내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을 토대로 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영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2020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차타워 시공 및 운영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당시 주민협의체 및 상인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나아가 진영읍 이장단, 진영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진영읍 체육회 등의 기존 주민 조직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통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사업2팀(☎330-873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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