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외동협성엘리시안 앞 횡단보도 초등학생 교통사고 관련 통학로 환경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의 민원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참여자의 특성(연령, 건강, 신체·인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은 8차선 차도로서 교통지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근무를 하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해당구역 노인일자리사업 인력 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동 이진캐스빌 앞 지하도(외동 지하보도) 청소와 관련하여 동 지하보도는 매주 1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우선적인 청소를 요청하여 조속한 시일 내 청소 예정이며, 추후 청소 용역 설계 시 외동 지하보도의 청소 횟수를 늘려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인근 입체횡단보도(보도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입체 횡단보도는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를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도로의 효율성과 주변 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역에는 기 설치된 횡단보도 및 지하보도가 인접하여 있으며, 김해서중 일원으로도 육교 신설계획이 있어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인근 입체횡단보도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일원 안전한 통학로 관련 대책과 관련하여 외동 주공아파트 해체 공사 현장의 공사 차량 진·출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통제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통학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해체 공사장을 관리·감독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향후 가야초등학교 인근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로 인해 많은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체와 시공사측에 사고 예방 조치계획 수립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환경개선은 김해중부경찰서, 통학로 관련은 김해가야초등학교, 김해교육지원청의 각각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중부경찰서 회신내용>

요청 주신 내용 중 첫째, 횡단보도 신호에 적색 신호 타이머(시간) 표시 요청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과 맞지 않는 부분과 함께 보행자의 예측 출발 야기 가능성이 있어 적용이 어려우며, 둘째 횡단보도를 현재 교차로 위치에서 멀어지게 설치하는 것 또한,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도에서 대기하는 보행자가 한 시야에 담겨야 할 텐데 멀어짐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거에 멀어지게 됨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찰서와 시청은 현재의 교차로 보행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개선하고자 보행 신호시간 연장, 보행자 신호 지연시간 부여, 우회전시 보행자 주의 표지판 설치,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 등 다각도로 검토 및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 및 보행자들의 안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시의 예산 계획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 개선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동 협성엘리시안 및 일동한신 일원 교통지도 요청과 관련하여 첨부해주신 사진을 확인결과, 보행자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위와 관련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외근팀 및 관할 지구대에 위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청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행사관리와 관내 상습정체구역 23개소에 대해 모두 출동하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민원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단속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5.22.(월)부터 학생들의 등교시간(07:40~08:40)에 김해중부경찰서 모범택시교통봉사대 봉사요원 4명을 배치하여 협성엘리시안 및 일동한신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에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교통질서 확립에 신경을 써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향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목격시 ‘목격자를 찾습니다’앱에 동영상을 등록하고 신고하시면 더욱 빠른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해가야초등학교 회신내용>

협성엘리시안아파트 앞 횡단보도는 학교정문 기준 500m 밖이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에서 지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가야초는 배움터지킴이 1명, 시니어 7명, 교통자원봉사자 1명, 녹색학부모회 120명으로 학생 등하교 시 안전지도를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고 교통지도 인력을 위한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만, 협성엘리시안아파트 앞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니지만 전교생의 60% 정도가 등하교시 이용하고 교통취약구간이라 학교의 안전지도 및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아이로지킴이」프로그램을 지원받아, 5.22.(월)부터 학생들의 등교시간(07:40~08:40)에 2명을배치하여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회신내용>

사고가 일어난 후 5월 9일 학교측에서는 전교생 대상 학생 안전교육 및 트라우마 치유 상담을 하였고, 사고 현장 점검 및 학생 안전지도를 유관 기관(경상남도의원, 김해시의원, 중부경찰서, 언론사 기자 등)과 함께 실시하였고, 별도로 우리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는 별도로 현장 확인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5월 10일 우리교육지원청은 교육장과 관련 부서장, 경상남도 의원, 김해시 의원, 김해중부경찰서 및 학부모 대표, 아파트 측 관계자 등과 현장 재점검 및 대책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김해중부경찰서, 김해시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운전자 대상 우회전 차량 일시멈춤 홍보 강화 등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방 안전덮개에 대한 사용 지도와 착용을 더욱 강조하고, 통학로 안전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요령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요령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담임 훈화, 가정통신문 등) 학생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안전한 학생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시청, 경찰서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과 학교는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 안전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 및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교육지원청은 김해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학교주변 공사현장 안전대책을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통학구역 조정 건은 『시장에게 바란다』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330-3298 행복스쿨사업), 도로과 도로시설팀(☎330-3848, 4667 육교설치),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330-6526),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3),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344-8352, 8354), 김해가야초등학교(☎329-026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330-966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