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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개인홍보 정치현수막 철거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7-07 15:12:40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19
지역 :
북부동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들어 박동진님의 개인 홍보 현수막이 신호등 및 가로등에 높이 제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마구 잡이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철거합니다.
몇일전 관련부서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부분 철거가 되었는데 또 기습적으로 게첨하여 장마철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깨끗한 도시 미관과 괘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불법적이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19 09:08:3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개인홍보 정치현수막 철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당대표,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주체가 되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해당 현수막은 「정당법」제37조제2항에 적합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철거하였으며 이후에도 상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팀(☎359-18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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