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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시장님!! 민원은 보시는지, 일은 하시는 겁니까?

작성일
2023-07-18 09:02:37
작성자
강○○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621
지역 :
진영읍
시청 공무원의 대응이 너무 황당하고 의의가 없어서 시장님께 바라며 글을 올린지 벌써 8일 째가 되었는데 민원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건 도대체 뭘까요?
처리 중이라는 글만 올려져 있는데 연락 한통도 없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도 없으시니  같은 공무원 감싸기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조용히 처리해 놓고 통보를 할 요량이신지 . . .  정말 궁금합니다.
다시 파일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앞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어 덧붙여 올립니다.
마지막 시청 방문 시 유00씨와 함께 김00 팀장이 함께 얘기를 했는데 측량한 뒤 우리 땅의 면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분쟁이 되었던 611번지 땅은 10 정도 늘었다면서 그러니 손해 볼 것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617번지도 확인 부탁 드렸더니 그건 10 정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죠? 측량은 정확하게 우리 땅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요? 617번지 면적은 611번지의 6배 정도가  크고 측량 시 20평 이상을 내어주었는데 줄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더, 상대 측 측량 시 말목의 위치와 우리 측 측량 시 말목의 위치가 다르고 할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깨끗하고 깔끔함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20 10:27:3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지적도와 현지적도 토지경계 차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끄럽지 못한 민원응대와 부정확한 자료제시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폐쇄된 종이지적도 원본과 전산화된 현재 지적도를 대조한 결과 해당 토지 경계의 차이는 없으며, 귀하께서 발급받으신 현재 지적도와 구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해당 필지의 차이는 1960년대에 종이지적도를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사용할 수 없는 구 지적도가 발급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해당필지의 종이 지적도는 총 3부입니다.(①일제시대에 최초작성된 지적도, ②재조제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는 지적도, ③전산화 전 최종 지적도) ②구 지적도는 발급되지 않았어야 하나 지적도면 영구 보존을 위한 스캔작업 시 착오가 발생하여 ②구 지적도가 스캔되어 발급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착오로 잘못된 지적도가 발급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현재는 해당 구 지적도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민원발급부서와 협조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원하시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와 우리 시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경계를 정정하고자 하실 경우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330-373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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