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주정차구역 위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예방과 계도를 위해 읍면동별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연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4월~5월에는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도 김해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해 연중 홍보활동을 전개해 불법 주·정차 예방과 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국민안전신문고 등 시민에 의한 신고 건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주차위반(방해) 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복지정책과  장애인시설팀(☎330-096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