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해시 지역 기업인 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숙소 인증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건축물 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 해야 된다는 것

(2) 현행법 에는 건축물
대장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딱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수 사업자 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숙소를 인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3) 김해시 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담당자들을 모아 건축물 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갖고, 공장 내에 
설치된 기숙사와 숙소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4)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에 기숙사나 숙소 표기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김해시청 으로 
문의하면 확인 후 
표기 직권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5)또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를 기숙사 변경 하거나 기숙사 신·증축, 가설 건축물 축조 시에도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기숙사·숙소 표기가 가능 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