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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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14 18:51:34
- 진행상태:
- 답변완료 [도시건축]
- 조회수 :
- 219
(1)온천법의 개정으로
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의료 관광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온천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 합니다
(2)"이미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 에서는 온천
치료가 재활, 아토피,
대사질환 등의 효과가 인정돼 건강보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우리 나라는 아직
재활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제한된 범위 에서만 의료적
으로 온천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질환을
척추손상,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손상에 한정하는 실정" 입니다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선별 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을지라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 규정이 온천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은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며, 온천치료에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온천자원을 활용한 내수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입니다
온천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의료 관광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온천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 합니다
(2)"이미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 에서는 온천
치료가 재활, 아토피,
대사질환 등의 효과가 인정돼 건강보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우리 나라는 아직
재활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제한된 범위 에서만 의료적
으로 온천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질환을
척추손상,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손상에 한정하는 실정" 입니다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선별 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을지라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 규정이 온천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은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며, 온천치료에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온천자원을 활용한 내수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입니다
온천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3-09-25 17:32:0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온천 치료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개소 (“김해 워터파크”, “남강관동온천”)의 온천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급하신 「온천법 시행령」(2020. 6. 23. 개정) 내용은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온천수를 치료목적으로 사용 시 이를 국민건강보험 선별급여제도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동법을 제정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 https://www.mohw.go.kr/react/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330-359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온천 치료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개소 (“김해 워터파크”, “남강관동온천”)의 온천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급하신 「온천법 시행령」(2020. 6. 23. 개정) 내용은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온천수를 치료목적으로 사용 시 이를 국민건강보험 선별급여제도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동법을 제정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 https://www.mohw.go.kr/react/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330-359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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