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11 |
김해시민 안전헌장 수립 |
'23. 1. 30. |
공약명 변경 |
법상 국가 단위 안전관리 헌장 제정 의무가 있고, 지자체에 연단위 세부계획 수립 의무 규정 준수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 |
2-8 |
청년 교육경제 지원 체계 G-pass card 도입 |
'23. 1. 30. |
사업 대상 연령 조정(15→19세)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타 청소년 대상 지원 정책과 대상자 중복을 최소화하라는 회신 의견 반영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3 |
2-9 |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
'22. 11. 15. |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기능 강화 |
일자리위원회 기 구성되어 운영 중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4 |
2-16 |
상동면 선도적 귀농·귀촌 마을 조성 |
'23. 1. 30. |
공약명, 예산 및 목표 변경 |
사업대상지를 기존 상동면에서 2개(상동면, 생림면) 지역 확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 미확보로 예산 조정 불가피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5 |
2-21 |
중고등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지원 |
'22. 11. 15.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지원 |
매년 144억원 이상의 과다한 예산 소요로 대상 및 금액 축소 필요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6 |
2-27 |
김해예술학교 건립 지원 |
'22. 11. 15. |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지원 |
최근 예술학교 진학 수요 급감하여 경남예술 교육원에 예술학교 기능 포함하여 신설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7 |
3-2 |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
'22. 11. 15. |
미세먼지 공동대응단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동남권 대기환경관리단, 기 운영 중으로 공동대응단 운영 필요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8 |
3-3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해스마트그린센터 설립 |
'22. 11. 15.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김해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
김해연구원 설립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9 |
3-17 |
능동저수지 수변체육공원 조성 |
'22. 11. 15. |
능동저수지 누리길 조성 |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으로 사용돼 공원 지정에 어려움이 많고 누리길 조성이 더 효율적이며 이행가능성도 높음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0 |
|
웰니스 거점과 아동전문병원 설립(북부) |
'22. 11. 15. |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공약사업으로 통합(공공의료원 내 아동전문병원 설치) |
저출산 등으로 아동전문병원 폐업 사례 증가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1 |
3-25 |
맑은물순환센터 시설 정비 |
'23. 1. 30. |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선 비용 추가 발생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에 따른 기술 개선 비용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2 |
4-6 |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신축 |
'23. 1. 30. |
공약명 변경 및 목표 변경 |
운행 노선, 이용객 수요 등을 감안, 신규 건립 보다는 편의시설 확충하고, 소규모 정류장 신축을 통한 공영정류장 설치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3 |
4-7 |
버스노선 확충(장유~김해공항, 장유~진해) |
'23. 1. 30. |
버스노선 변경으로 이용객 편의 지원 |
이용객 요구 사항 반영하여 노선 신설을 통한 시민 불편 사항 해소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4 |
4-9 |
비음산터널 건설공사 추진(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
'23. 1. 30. |
공약명 변경 |
공약명 변경으로 사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공약 추진 탄력(←기존 비음산 터널 공사에 대한 창원시 반대로 사업의 부정적 요소 잔존)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5 |
4-21 |
파크골프장 호나경개선 및 확충(장유 수가리 파크골프장 조성) |
'23. 1. 30. |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예산 변경 |
기존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보 협의 결과 대체 부지 선정 의견에 따른 대상지 변경 추진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6 |
5-7 |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효드림 통합 복지카드 도입 |
'22. 11. 15. |
3세대 효드림 복지 수당 도입(3세대 이상 거주하며 만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 연2회 20만원 지급) |
70세 이상이 대상이면 매년 254억원 소요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7 |
4-29 |
공립과학관 조성 |
'23. 1. 30. |
기존 사업 연계를 통한 공립과학관 등록 추진 |
공모사업으로 추진시 보조금 관리법 상 재산처분 제한되지 않도록 시소유 유휴공간 중 타 중앙부터의 보조금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적합한 유휴공간 부재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8 |
5-8 |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및 일자리 확대 |
'22. 11. 15. |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기 추진 중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19 |
5-13 |
진영노인종합복지관 설립 |
'23. 1. 30. |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까지 확대)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0 |
5-15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23. 1. 30. |
예산변경 및 사업 추진 기간 변경 |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변경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문제로 공사기간 연장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1 |
5-17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23. 1. 30. |
예산변경 및 사업 목표 변경 |
실천계획 수립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중고예정 물량을 기초로 사업량 설정하였으나, 경제난 및 건설사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량 변경 불가피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2 |
5-19 |
스마트 키즈 카페 |
'22. 11. 15. |
공공 스마트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
음료를 판매하지 않고, 놀이시설이 주목적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3 |
6-7 |
이륜차(오토바이) 난폭운전, 소음단속 실증사업 추진 |
'22. 11. 15. |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실증사업 추진 |
난폭운전은 경찰 소관으로 단속 권한 없음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4 |
6-8 |
치매공공책임제 실현(어르신을 위한 치매저문종합센터 건립) |
'22. 11. 15. |
치매공공책임제 실현(김해시 치매안심센터 역할 확대 운영) |
기존 치매안심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동일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5 |
6-9 |
읍면 지역 응급의료체계 보완(보건지소 호나경개선, 119 응급차량 추가 배치) |
'22. 11. 15. |
보건지소 환경개선 |
부설 주차장만 조성하는 사업내용에 맞게 공약명 변경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6 |
6-17 |
수로왕릉 광장 정비 및 주차장 확충 |
'22. 11. 15. |
수로왕릉 부설주차장 조성 |
부설주차자만 조성하는 사업내용에 맞게 공약명 변경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7 |
6-22 |
유아와 맘을 위한 배움과 놀이 공간 STATION-L 설치 |
'23. 1. 30. |
예산 변경 및 사업 대상지 변경 |
당초 설치 대상지 건물 착공 지연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사업비 변경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