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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변경 사업 내역
민선8기 김해시 공약 조정(변경·폐기)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정한 선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김해시 시민배심원의 심의·의결로 조정 승인
| 순번 | 관리 번호 |
공약명 (현재) | 변경일 | 주요변경사항 | |
|---|---|---|---|---|---|
| 1 | 1-5 | 김해시 사법서비스 체계 확대추진 | '24. 12. 19. | 변경내용 | 김해지원 설치 또는 시 법원 합의부(대안) 설치 |
| 변경사유 | 현 정부 작은정부 기조로 인한 김해지원 설치 애로 | ||||
| 2 | 1-9 | 고용노동부 김해출장소 신설 | '24. 12. 19. | 변경내용 | 고용노동지청 유치 → 고용노동부 김해출장소 신설 |
| 변경사유 | 현 정부의 강력한 조직효율화 기조 | ||||
| 3 | 1-11 | 김해시민 안전헌장 수립 | '23. 1. 30. | 변경내용 | 공약명 변경 |
| 변경사유 | 법상 국가 단위 안전관리 헌장 제정 의무가 있고, 지자체에 연단위 세부계획 수립 의무 규정 준수 | ||||
| 4 | 2-2 |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속 추진 | '24. 12. 19. | 변경내용 | (기존)콘도, 마트→ (조정) 콘도 및 노유자시설, 대규모점포 |
| 변경사유 | 변화된 물류환경 대응 등에 따른 유통단지 사업기간 지연 | ||||
| 5 | 2-6 |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24. 12. 19. | 변경내용 | 투자유치 목표액 및 신규고용 목표 축소 |
| 변경사유 | 관내 투자입지 부족,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형물류기업 유치 어려운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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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7 |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도입 | '24. 12. 19. | 변경내용 | 청년드림카드 확대 발행 →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도입 |
| 변경사유 | 경남도 청년드림카드 사업지원 종료 통보 | ||||
| 7 | 2-8 | 청년 교육경제 지원 체계 G-pass card 도입 | '23. 1. 30. | 변경내용 | 사업 대상 연령 조정(15→19세) |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타 청소년 대상 지원 정책과 대상자 중복을 최소화하라는 회신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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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9 |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 '22. 11. 15. | 변경내용 | 시장직 속 일자리위원회 기능 강화 |
| 변경사유 | 일자리위원회 기 구성되어 운영 중 | ||||
| 9 | 2-11 |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 모집 추진 | '24. 12. 19. | 변경내용 | - 상품권 발행규모 : (’22년)1,050억 → (‘26년)750억 - 가맹점모집 : (’22년)28,157개소 → (‘26년)22,800개소 |
| 변경사유 | 국비 교부액 감소에 따른 발행 규모 축소 불가피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 | ||||
| 10 | 2-12-1 | 골목상권 활성화 | '24. 12. 19. | 변경내용 | 6개소 중 1개소 변경(진례평지마을 → 인제대 오래뜰거리) |
| 변경사유 | 당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일부 변경하여 현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 ||||
| 11 | 2-16 | 상동면 선도적 귀농·귀촌 마을 조성 | '23. 1. 30. | 변경내용 | 공약명, 예산 및 목표 변경 |
| 변경사유 | 사업대상지를 기존 상동면에서 2개(상동면, 생림면) 지역 확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 미확보로 예산 조정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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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18 | 진영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 '24. 12. 19. | 변경내용 | 공약명 및 사업 내용 변경 |
| 변경사유 | 시 도시개발공사의 검토 결과 사업성 없음 결정 | ||||
| 13 | 2-20 | 장유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 '24. 12. 19. | 변경내용 | (기존) 2025. 12. 31. → (조정) 2026. 12. 31. |
| 변경사유 | 지방도 1020호선 연약 지반 압밀 침하 진행 중이므로 공사기간 연장 | ||||
| 14 | 2-21 | 중고등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지원 | '22. 11. 15. | 변경내용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지원 |
| 변경사유 | 매년 144억원 이상의 과다한 예산 소요로 대상 및 금액 축소 필요 | ||||
| 15 | 2-24 | 장유권역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추진 | '24. 12. 19. | 변경내용 | 사업대상 : 2개교(초1,고1) → 6개교(초2,고4) * 고등학교는 증축, 모듈러 교실 추진 |
| 변경사유 | 현 학급당 평균학생수 28명으로 학교 신설 애로 | ||||
| 16 | 2-27 | 김해예술학교 건립 지원 | '22. 11. 15. | 변경내용 |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지원 |
| 변경사유 | 최근 예술학교 진학 수요 급감하여 경남예술 교육원에 예술학교 기능 포함하여 신설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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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2-27 |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지원 (예술학교 기능 통합 운영) |
24. 12. 19. | 변경내용 | 김해중 및 김해여중 통합 후 김해중 부지 건립 ☞ 위치 : 삼방동 산 55번지 → 부원동 39번지 |
| 변경사유 | 기존 공약의 교육원 부지가 산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경사지 등으로 위치 변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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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2 |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
'22. 11. 15. | 변경내용 | 미세먼지 공동대응단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
| 변경사유 |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동남권 대기환경관리단, 기 운영 중으로 공동대응단 운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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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3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해스마트그린센터 설립 | '22. 11. 15. | 변경내용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김해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
| 변경사유 | 김해연구원 설립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 | ||||
| 20 | 3-17 | 능동저수지 수변체육공원 조성 | '22. 11. 15. | 변경내용 | 능동저수지 누리길 조성 |
| 변경사유 |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으로 사용돼 공원 지정에 어려움이 많고 누리길 조성이 더 효율적이며 이행가능성도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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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 웰니스 거점과 아동전문병원 설립(북부) | '22. 11. 15. | 변경내용 |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공약사업으로 통합 (공공의료원 내 아동전문병원 설치) |
| 변경사유 | 저출산 등으로 아동전문병원 폐업 사례 증가 | ||||
| 22 | 3-25 | 맑은물순환센터 시설 정비 | '23. 1. 30. | 변경내용 |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선 비용 추가 발생 |
| 변경사유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에 따른 기술 개선 비용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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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4-3 |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 | '24. 12. 19. | 변경내용 | 준공 기간 변경 2025. 8월 → 2026. 8월 |
| 변경사유 | 당초 계획과 달리, 실시설계 이후 법령개정, 기자재 비용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변경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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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4-4 |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내 임시승강장 설치 | '24. 12. 19. | 변경내용 | 부산-김해경전철 삼계역 신설에서 변경 |
| 변경사유 |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재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식역사 추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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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4-6 |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신축 | '23. 1. 30. | 변경내용 | 공약명 변경 및 목표 변경 |
| 변경사유 | 운행 노선, 이용객 수요 등을 감안, 신규 건립 보다는 편의시설 확충하고, 소규모 정류장 신축을 통한 공영정류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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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4-7 | 버스노선 확충(장유~김해공항, 장유~진해) | '23. 1. 30. | 변경내용 | 버스노선 변경으로 이용객 편의 지원 |
| 변경사유 | 이용객 요구 사항 반영하여 노선 신설을 통한 시민 불편 사항 해소 | ||||
| 27 | 4-9 | 김해~밀양 고속도록 건설사업의 창원 연장 추진 | '23. 1. 30. | 변경내용 | 공약명 변경 |
| 변경사유 | 공약명 변경으로 사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공약 추진 탄력 (←기존 비음산 터널 공사에 대한 창원시 반대로 사업의 부정적 요소 잔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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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4-16 | 소방도로 정비(전하동, 동상동) | '24. 12. 19. | 변경내용 | 공약명, 목표, 기간 변경 |
| 변경사유 | -내외동: 동아그린 APT 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 (내외동 → 전하동) -동상동: 보상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기간 연장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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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4-18 | 진례 복합레저스포츠파크 조성 | '24. 12. 19. |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 (기존) 2025. 12. → (조정) 2026. 12. |
| 변경사유 | 시례지구 외부도로 사업비 부담 주체 및 금액 조율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주주협약 변경 완료로 조성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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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4-21 |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및 확충 (장유 수가리 파크골프장 조성) |
'23. 1. 30. | 변경내용 |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예산 변경 |
| 변경사유 | 기존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보 협의 결과 대체 부지 선정 의견에 따른 대상지 변경 추진 | ||||
| 31 | 4-22-1 4-22-2 |
체육공원 정비 빛 시설 확충(장유, 어방) | '24. 12. 19. |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 장유 : (기존) 2025. → (조정)2027. 12. - 어방 : (기존) 2023. → (조정)2027. 12. |
| 변경사유 | 지방전환사업 선정 탈락 재신청 추진 | ||||
| 32 | 4-29 | 공립과학관 조성 | '23. 1. 30. | 변경내용 | 기존 사업 연계를 통한 공립과학관 등록 추진 |
| 변경사유 | 공모사업으로 추진시 보조금 관리법 상 재산처분 제한되지 않도록 시소유 유휴공간 중 타 중앙부터의 보조금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적합한 유휴공간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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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4-31 | 도심하천 종주 둘레길 완성 | '24. 12. 19. | 변경내용 | 목표, 기간, 예산 |
| 변경사유 | 공약사업(3-14 서낙동강 수변길 조성사업) 중복 부분 제외 | ||||
| 34 | 5-5 |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확대(뇌혈관검사 MRA) | '24. 12. 19. | 변경내용 | 지원조건 축소, 지원액 축소 |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대상으로 보편 지원 불가 | ||||
| 35 | 5-6 | 75세 이상 어르신 김해 경전철 이용 요금 환급 | '24. 12. 19. | 변경내용 | 25년 1월 시행예정인 K-패스 기반 경남패스 시행에 맞춰 75세로 연령 변경 추진 |
| 변경사유 | 기존(안)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부담 가중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 | ||||
| 36 | 5-7 |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효드림 통합 복지카드 도입 |
'22. 11. 15. | 변경내용 | 3세대 효드림 복지 수당 도입(3세대 이상 거주하며 만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 연2회 20만원 지급) |
| 변경사유 | 70세 이상이 대상이면 매년 254억원 소요 | ||||
| 37 | 5-7 | 3세대 효 드림 복지 수당 도입 | '24. 12. 19. | 변경내용 | 2세대 연령 65세 이상 → 1세대 연령 85세 이상 |
| 변경사유 | 공약 취지에 맞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당 지급 기준 대상 확대 필요 | ||||
| 38 | 5-8 |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및 일자리 확대 | '22. 11. 15. | 변경내용 |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
| 변경사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기 추진 중 | ||||
| 39 | 5-13 | 진영노인종합복지관 설립 | '23. 1. 30. | 변경내용 |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
| 변경사유 |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까지 확대) | ||||
| 40 | 5-15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23. 1. 30. | 변경내용 | 예산변경 및 사업 추진 기간 변경 |
| 변경사유 |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변경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문제로 공사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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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17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23. 1. 30. | 변경내용 | 예산변경 및 사업 목표 변경 |
| 변경사유 | 실천계획 수립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중고예정 물량을 기초로 사업량 설정하였으나, 경제난 및 건설사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량 변경 불가피 | ||||
| 42 | 5-18 | 김해 모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24. 12. 19. | 변경내용 | 실내놀이터 → 실내놀이터, 수영장등을 겸비한 체육센터 건립(확대추진) |
| 변경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맞게 확대 조정 | ||||
| 43 | 5-19 | 스마트 키즈 카페 | '22. 11. 15. | 변경내용 | 공공 스마트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으로 변경 |
| 변경사유 | 음료를 판매하지 않고, 놀이시설이 주목적 | ||||
| 44 | 6-7 | 이륜차(오토바이) 난폭운전, 소음단속 실증사업 추진 |
'22. 11. 15. | 변경내용 |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실증사업 추진 |
| 변경사유 | 난폭운전은 경찰 소관으로 단속 권한 없음 | ||||
| 45 | 6-8 | 치매공공책임제 실현 (어르신을 위한 치매저문종합센터 건립) |
'22. 11. 15. | 변경내용 | 치매공공책임제 실현(김해시 치매안심센터 역할 확대 운영) |
| 변경사유 | 기존 치매안심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동일 | ||||
| 46 | 6-9 | 읍면 지역 응급의료체계 보완 (보건지소 호나경개선, 119 응급차량 추가 배치) |
'22. 11. 15. | 변경내용 | 보건지소 환경개선 |
| 변경사유 | 부설 주차장만 조성하는 사업내용에 맞게 공약명 변경 | ||||
| 47 | 6-17 | 수로왕릉 광장 정비 및 주차장 확충 | '22. 11. 15. | 변경내용 | 수로왕릉 부설주차장 조성 |
| 변경사유 | 부설주차자만 조성하는 사업내용에 맞게 공약명 변경 | ||||
| 48 | 6-18 | 진례도예촌 활성화 | '24. 12. 19. | 변경내용 | 주변지역에 비교해서 저렴한 분양가 공급 가능한 진례 신월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 변경사유 | 당초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 없음 결정 | ||||
| 49 | 6-21 | 무척산 관광 활성화 | '24. 12. 19. | 변경내용 | 현지 상황에 맞는 현실적 대안 발굴 추진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발굴, 관광쉼터) |
| 변경사유 | 문체부, 도와의 사전 협의 결과 출렁다리 사업의 중복성 사유로 재정투입 어려움 |
||||
| 50 | 6-22 | 유아와 맘을 위한 배움과 놀이 공간 STATION-L 설치 |
'23. 1. 30. | 변경내용 | 예산 변경 및 사업 대상지 변경 |
| 변경사유 | 당초 설치 대상지 건물 착공 지연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사업비 변경 | ||||
공약 제외사업 내역
민선8기 김해시 공약 조정(변경·폐기)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정한 선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김해시 시민배심원의 심의· 의결로 조정 승인
| 연번 | 관리 번호 |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1 | 1-1-2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공론화위원회 구성) | 공약 폐기 | 예산대비 운영효과 미비, 갈등관리위원회와 같은 기존위원회 활성화 |
| 2 | 1-11 | 김해시청 광장조성 | 공약 폐기 | 대규모 예산 소요,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 초래 |
| 3 | 4-16 | 한림IC 양방향 나들목 설치 | 공약 폐기 | 진영방향의 경우 경제성(B/C=0.42)이 부족
「고속도로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경제성(B/C>1) 미 충족으로 설치 불가 |
| 4 | 4-17 | 상습정체구간 혼잡개선(부원동호계로사거리, 외동사거리) | 공약 폐기 | 지하차도 개설 시 1,850억원 막대한 비용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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