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운영결과
운영 개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2022 김해시 시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 2022. 10. 18.(화) / 11. 1.(화) / 11. 15.(화)
- 회의장소 : 김해시청 대회의실
- 참여인원 : 만 18세 이상 김해시민 30명(참석 27명, 5개분임 구성)
- 구성방법 : 지역별·연령별·성별 고려한 무작위 선발(1차ARS, 2차 전화면접)
- 주요내용
- 1차 회의(10. 18.) : 시민배심원단 위촉, 사전교육 및 분임구성 등
- 2차 회의(11. 01.) : 공약조정심의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3차 회의(11. 15.) : 공약조정 안건 최종심의 및 승인여부 투표 등
- 주최/주관 : 김해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 결과
- 심의안건 : 공약조정 대상 18건
- 심의절차 : 1차 회의(분임구성)→ 2차 회의(심의) → 3차 회의(의결)
- 심의결과 : 원안통과 18건(폐기 4건, 변경 14건)
- 운영결과 : 공약개수 확정(148개→144개) 및 14개 공약내용 조정
| 연번 | 심의 안건 | 조정내용 | 주요 변경내용 | 투표결과 | 심의결과 | |
|---|---|---|---|---|---|---|
| 승인 | 불승인 | |||||
| 1 | 김해시청 광장조성 | 공약 폐기 | 공약 폐기 | 23 | 1 | 승인 |
| 2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 (공론화위원회 구성) |
공약 폐기 | 공약 폐기 | 23 | 1 | 승인 |
| 3 |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 공약명 변경 |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변경 |
23 | 0 | 승인 |
| 4 | 중·고등학생 ‘자기학습개발비’ 지원(학기별 20만원) |
공약명, 예산 변경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자기
학습 개발비’ 지원(연간 10만원)』 으로 변경 |
14 | 10 | 승인 |
| 5 | 김해예술학교 건립 지원 | 공약명 변경 |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지원 (예술학교 기능 통합 운영)』 으로 변경 |
23 | 1 | 승인 |
| 6 |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
공약명 변경 | 『미세먼지 공동대응단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로 변경 |
24 | 0 | 승인 |
| 7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해스마트그린센터 건립 |
공약명, 예산 변경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으로 변경 |
23 | 1 | 승인 |
| 8 | 능동저수지 수변 체육 공원 조성 | 공약명 변경 | 『능동저수지 누리길 조성』 으로 변경 | 22 | 2 | 승인 |
| 9 | 한림IC 양방향 나들목 설치 | 공약 폐기 | 공약 폐기 | 18 | 6 | 승인 |
| 10 | 상습정체구간 혼잡개선 (부원동 호계로사거리, 외동사거리) |
공약 폐기 | 공약 폐기 | 12 | 12 | 승인 |
| 11 | 웰니스 거점과 아동전문 병원 설립(북부) |
공약목표 변경 |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공약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
21 | 3 | 승인 |
| 12 |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효드림 통합 복지카드’ 도입 | 공약명, 예산 변경 | 3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 연 20만원 지급하는 『3세대 효드림 복지 수당』으로 변경 |
18 | 6 | 승인 |
| 13 |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및 일자리 확대 |
공약명 변경 |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로 변경 | 24 | 0 | 승인 |
| 14 | 스마트 키즈가페 | 공약명 변경 | 『공공 스마트 어린이 실내 놀이터 건립』으로 변경 |
23 | 1 | 승인 |
| 15 | 이륜차(오토바이) 난폭운전, 소음단속 실증 사업 추진 |
공약명 변경 |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실증사업 추진』으로 변경 |
24 | 0 | 승인 |
| 16 | 치매공공책임제실현 (어르신을 위한 치매 전문종합센터 건립) |
공약명 변경 | 『치매공공책임제 실현(김해시 치매안심센터 역할 확대 운영)』 으로 변경 |
22 | 2 | 승인 |
| 17 | 읍·면 지역 응급의료체계 보완(보건지소 환경개선, 119응급차량 추가 배치) |
공약명 변경 | 『보건지소 환경개선』으로 변경 | 24 | 0 | 승인 |
| 18 | 수로왕릉 광장 정비 및 주차장 확충 | 공약명 변경 | 『수로왕릉 부설주차장 조성』 으로 변경 | 24 | 0 | 승인 |
2023년「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운영결과
운영 개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2023 김해시 시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 2024. 1. 30.(화)
- 회의장소 : 김해시청 대회의실
- 참여인원 : 만 18세 이상 김해시민 30명(참석 19명)
- 구성방법 : 지역별·연령별·성별 고려한 무작위 선발(1차ARS, 2차 전화면접)
- 주요내용 : 공약 추진상황 보고, 조정 안건 심의 및 승인 여부 결정
운영 결과
- 심의안건 : 공약조정 대상 13건
- 심의절차 : 분임 회의 → 전체 회의 → 의결
- 심의결과 : 원안통과 13건
- 운영결과 : 공약개수 확정(148개→144개) 및 14개 공약내용 조정
| 연번 | 심의 안건 | 조정내용 | 투표결과 | 심의결과 | |
|---|---|---|---|---|---|
| 승인 | 불승인 | ||||
| 1 | 청년 교육·경제 지원 체계 G-pass Card 도입 | 지원대상 변경 | 19 | - | 승인 |
| 2 | 공립과학관 조성 | 추진내용 변경 | 19 | - | 승인 |
| 3 | 진영노인종합복지관 설립 | 공약명 변경 | 19 | - | 승인 |
| 4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예산 변경,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5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예산 변경,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6 | 유아와 맘을 위한 배움과 놀이공간 STATION-L 설치 | 예산 변경,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7 | 김해시민 안전헌장 수립 | 공약명 변경 | 19 | - | 승인 |
| 8 | 비음산터널 건설공사 추진(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 공약명 변경 | 19 | - | 승인 |
| 9 |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조성 | 공약명,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10 | 버스노선 확충(장유-김해공항, 장유-명지) | 공약명,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11 | 상동면 선도적 귀농·귀촌 마을 조성 | 공약명, 예산 변경 | 19 | - | 승인 |
| 12 | 맑은물 순환센터 시설 정비 | 예산 변경 | 19 | - | 승인 |
| 13 |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및 확충(장유 수가리 파크골프장 조성) | 목표변경, 예산 변경 | 19 | - | 승인 |
2024년「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운영결과
운영개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2024년 김해시 시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 2024. 11. 28.(목)/12. 5.(목)/12.19.(목)
- 회의장소 : (1~2차) 김해시청 대회의실, (3차) 김해시청 소회의실
- 참여인원 : 19세 이상 김해시민 29명(5개분임 구성)
- 구성방법 : 지역별·연령별·성별 고려한 무작위 선발(1차 ARS, 2차 전화면접)
- 주요내용
- 1차 회의(11.28.) : 시민배심원단 위촉(29명), 분임구성 등
- 2차 회의(12.05.) : 공약조정심의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3차 회의(12.19.) : 공약조정 안건 최종심의 및 승인여부 투표(27명) 등
- 주최/주관 : 김해시/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024 김해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권고안 포함)
운영 결과(총23개 공약사업 조정 승인)
심의안건 상정(20건) ⇨ 조정승인(20건)
- 심의안건 : 공약조정(변경)사업 20건
- 심의절차 : 1차 회의(분임구성)→ 2차 회의(심의) → 3차 회의(의결)
- 심의결과 : 원안통과 20건(변경 20건)
| 연번 | 공약 번호 |
공약명 | 조정내용 | 주요변경내용 | 투표결과 | 심의 결과 |
||
|---|---|---|---|---|---|---|---|---|
| 승인 | 불승인 | 기권 | ||||||
| 1 | 1-5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신설 |
공약명, 기간, 목표 | 『김해시 사법서비스 체계확대추진』으로 변경 | 23 | 4 | - | 승인 |
| 2 | 1-9 | 고용노동지청 유치 | 공약명, 기간, 목표 | 『고용노동부 김해출장소 신설』로 변경 | 25 | 2 | - | 승인 |
| 3 | 2-2 |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속 추진 | 기간, 목표 | 사업기간 연장(‘24년 → ‘28년) 사업량 변경(콘도, 마트 → 콘도 및 노유자시설, 대규모 점포) |
19 | 8 | - | 승인 |
| 4 | 2-6 |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목표 | 투자유치 목표액 및 신규고용 목표 축소 | 26 | 1 | - | 승인 |
| 5 | 2-7 | 청년드림카드 확대 발행 (200만→300만) |
공약명 |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지원사업 도입』으로 변경 | 23 | 3 | 1 | 승인 |
| 6 | 2-11 | 김해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가맹점 확대 |
공약명, 목표, 예산 |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가맹점 모집 추진』으로 변경발행규모 등 목표 축소 |
21 | 5 | 1 | 승인 |
| 7 | 2-12-1 | 골목상권 활성화 | 목표, 예산 | 사업대상 1개소 변경 (진례평지마을→오래뜰거리) |
26 | 0 | 1 | 승인 |
| 8 | 2-18 | 진영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 공약명, 기간 목표, 예산 |
『진영역세권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변경 | 16 | 10 | 1 | 승인 |
| 9 | 2-24 | 장유권역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추진 |
기간, 대상, 목표 | 2개교(초1,고1) → 6개교(초2,고4) 변경 | 24 | 2 | 1 | 승인 |
| 10 | 2-27 |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지원 (예술학교 기능 통합 운영) |
기간, 목표 | 사업부지 변경(삼방동 산55번지 → 부원동 39번지) | 22 | 4 | 1 | 승인 |
| 11 | 4-3 |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 | 기간, 목표, 예산 | 사업기간 연장 (2025. 8월 → 2026. 8월) |
19 | 7 | 1 | 승인 |
| 12 | 4-4 | 부산-김해경전철 삼계역 신설 | 공약명, 목표 |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 내 임시승강장 설치』로 변경 | 15 | 11 | 1 | 승인 |
| 13 | 4-16 | 소방도로 정비(내외동, 동상동) | 공약명, 목표, 기간, 예산 |
『소방도로정비(전하동,동상동)』 으로 변경 | 24 | 2 | 1 | 승인 |
| 14 | 4-31 | 도심하천 종주 둘레길 완성 | 목표, 기간, 예산 | 공약사업(3-14 서낙동강 수변길 조성사업) 중복분 제외 | 26 | 0 | 1 | 승인 |
| 15 | 5-5 |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확대 (뇌혈관검사 MRA) |
목표, 기간, 예산 | 4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120% 대상 변경 | 20 | 6 | 1 | 승인 |
| 16 | 5-6 | 70세 이상 어르신 김해경전철 무임승차 추진 |
공약명, 목표, 예산 | 『75세 이상 어르신 김해 경전철 이용 요금 환급』으로 변경 | 20 | 6 | 1 | 승인 |
| 17 | 5-7 | 3세대 효 드림 복지 수당 도입 | 공약명, 목표, 예산 | 수당 지급 기준 대상 확대 (2세대 연령 65세 이상 → 1세대 연령 85세 이상) |
25 | 1 | 1 | 승인 |
| 18 | 5-18 | 공공 스마트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
공약명, 기간 목표, 예산 |
『김해 모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 | 26 | 0 | 1 | 승인 |
| 19 | 6-18 | 진례도예촌 활성화 | 목표, 예산 | 사업기간 연장(‘27년 → ‘33년) 사업위치 변경 (송정리,시례리 → 산본리, 신월리 일원) |
17 | 9 | 1 | 승인 |
| 20 | 6-21 | 무척산 관광 활성화 | 목표, 예산 | 기존 출렁다리 조성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발굴, 관광쉼터 |
26 | 0 | 1 | 승인 |
총괄 보고(3건) ⇨ 조정승인(3건)
| 연번 | 관리번호 | 공약명 | 조정내용 | 주요변경내용 | 비고 |
|---|---|---|---|---|---|
| 1 | 2-20 | 장유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 기간 연장 | (기존) 2025. 12. → (조정) 2026. 12. | |
| 2 | 4-18 | 진례 복합레저스포츠파크 조성 | 기간 연장 | (기존) 2025. 12. → (조정) 2026. 12. | |
| 3 | 4-22-1 4-22-2 |
체육공원 정비 및 시설 확충 (장유, 어방) |
기간 연장 | 장유 : (기존) 2025. → (조정)2027. 12. 어방 : (기존) 2023. → (조정)202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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