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작성일
2019-11-13 23:17:07
작성자 :
박○○
조회수 :
96
장유소각장증설(현대화사업)반대 및 이전을 촉구한다. 

김해시는 이미 오래전 주민과 약속했고 현 시장이 공약한 소각장 이전 건을 주민동의도 없이 백지화하고 소각장현대화사업 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소각장 증설계획을 확정하고 대다수(영향권주민98%)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신임하는 지난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신상훈위원장과 장유소각장증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서와 시설가동협약서를 밀실협약 체결하였다.
또한 김해시는 소각장이전용역결과 추천된 이전 최적지로 이전 시 현소각장 증설비용898억 원과 주민지원 사업비용 포함 총예산 1,039억 원보다 저렴한 835억 원으로 광역화사업에 따른 국비 70%지원 받으면 도 시비 250억 원 예산으로 이전 가능하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숨기고 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 시 소요예산 2500억 원을 마치 소각장 이전에 필요한 예산인 것처럼 왜곡하여 우리 주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며 우리의 시민주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소각장시설용량 또는 부지를 30%이상 증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법을 무시한 채 입지선정위원회구성을 생략하고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 받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장유 소각장증설은 비대위의 변호사 법률자문에서도 위법임이 밝혀졌으므로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증설행정 당장 중지하라!

김해시민으로서 장유 주민은
첫째, 장유소각장증설(현대화사업)을 반대하며 약속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민의 뜻에 반하여 김해시가 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 모르게 극비리에 체결한 밀실협약은 현5기 협의체에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무효임을 의결 선언하였으며 김해시에 기 통보 하였다. 당장 파기할 것을 요구 한다!
셋째,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주민 몰래 밀실협약서를 기반으로 주민이 동의한 것으로 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생략과 예타 면제 등 환경부사전예산심의 까지 승인 받은 행위는 김해시민에 대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반납하고 환원하라!
세째,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현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김해시 행태를 규탄한다! 협의체 위원장과 감사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주민 뜻에 위배하여 협의체 운영에 비협조적인 위원을 당장 해촉 하라!

본인은 위법 부당한 김해시 행정에 맞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소각장증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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