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의 경우, 난방비를 70% 지원하고, 타자치구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10% 가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을 특별출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 타 자치구의 생활계기물 반입량 * 21,000원/톤

나) 1호의 주민지원기금 출연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 공동이용 특별출연금을 일시금으로 37억원 출연한다.

그리고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지원 요구시 서울시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양천구 조례규정에 의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단, 매년 1억5천만원씩 10년가 총15억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조정할수 있으며, 서울시는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 양천구가 부담하는 매년 1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김해자원순환시설을 광역화 해서 창원 쓰레기를 가져오는데,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같은 특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의 4개 소각장의 경우 난방비 70%지원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해시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주민지원 혜택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서울 마포자원회시설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타 자치구에 60억원의 일괄 발전기금과, 반입료의 20%에 해당하는 구발전기금 등 지역발전기금을 별도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시 장유지역 발전기금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