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살리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내용

□ 현황

(‘16. 7. 31기준, 단위 : 개소)

총 계	정 화 조			오 수 처 리 시 설
	계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 구역 밖	계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 구역 밖
10,421	5,311	3,540	1,771	5,110	2,147	2,963

□ 추진상황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570개소(방류수 시료채취 포함)

- 조치결과 : 사법조치 1건, 개선명령 55건, 과태료 부과 40백만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 12개사(설계·시공업 4, 관리업 7, 제조업 1)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고지서 발송 : 1회/년, 10,421개소

□ 추진계획

○ ‘16. 10~12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240개소)

- 점검방법 : 사업장 자율관리 유도(‘시설관리요령 안내문’ 사전 발송)

○ ‘17. 01~12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점검 및 내부청소 고지서 발송

○ ‘17. 10 : 영세 사업장 기술지원

- 선정대상 : 연 2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 지원방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협조

□ 문제점 및 대책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사업장(4,000개소) 대비 점검인력(2명) 부족

⇒ 지도·점검 인력 충원(1명) 절실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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