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김해와 함께 하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동산, 주택, 법률 등 김해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 김해, 생태환경 도시 김해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도시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해시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스포츠 도시 김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인재육성 도시 김해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오고가는
스마트한 도시 교통,
김해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시행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 : 3,430공 정도 〔850백만원〕
○ 산정방법 : 월사용량 × 85원/톤
○ 지하수특별회계 재원
- 세입 : 3,013백만원(이용부담금 850, 순세계잉여금 2,007, 기타 156)
- 세출 : 3,013백만원(지하수사업 450, 인건비‧경상비 380, 예비비 2,183)
□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 부과액 | 징수액 | 징수율(%) | 비 고 |
---|---|---|---|---|
2015년 | 924 | 912 | 98.7 | |
2016년 | 510 | 493 | 96.7 | 7월말 기준 |
2017년 | 850 | 833 | 98.0 |
※ 2012년 3월 최초 부과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 5만원미만 | 10만원미만 | 50만원미만 | 50만원이상 | |||||
---|---|---|---|---|---|---|---|---|---|
전수 | 금액 | 전수 | 금액 | 전수 | 금액 | 전수 | 금액 | 전수 | 금액 |
221 | 57.0 | 130 | 2.2 | 33 | 2.4 | 39 | 8.6 | 19 | 43.8 |
○ 체납액 징수계획
- 체납자에 대한 체납 독촉고지 및 압류조치
- 지하수 시설(명의, 용도) 변경신고 접수시 체납요금 확인후 납부조치
□ 문제점 및 대책
○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장, 건물 등 실 수용가의 명의 불일치
⇒ 유선연락 및 현장방문 납부독려, 재산압류 등 징수율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