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내용

□ 사업개요

○ 지하수특별회계 : 2,919백만원(이용부담금 수입 917, 순세계잉여금 1,890, 기타 112)

○ 부과대상 및 금액 : 3,469공 정도 / 917백만원

 

□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연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비 고
2014 950 934 98.3  
2015 850 829 97.5 11월말 기준
2016 917 903 98.5

20123월 최초 부과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5만원미만

10만원미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269 68.9 175 2.5 25 1.8 48 10.2 21 54.4

 

□ 추진계획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설정운영(, 하반기)

- 장기 체납자 및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 고액체납자 채권(부동산, 차량 등) 조회 압류조치

○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시 체납요금 확인 후 납부조치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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