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권리찾기’…자전거 '부활' 위한 입법화 활발
<DIV class=source>박규봉 기자 / 2008-08-13 16:3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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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tc-img style="MARGIN: 0px 10px 10px 0px; TEXT-ALIGN: center"><IMG src="http://goimage.freechal.com/Data/2008/08/13/N2008081316422473301.JPG" border=0></DIV>
<DIV class=atc-txt>고유가시대를 반영하듯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제도와 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BR><BR>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최근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13일에는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경륜ㆍ경정법 등 자전거 관련 법률안 3건을 제출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BR><BR>민주당 백재현 의원 역시 같은 취지로 이날 ‘고유가 대책! 자전거 및 이륜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BR><BR>백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로환경 및 제반시설의 미비로 자전거 이용의 주행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나 일반시민들의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자전거ㆍ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역설했다.<BR><BR>또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입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BR><BR>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전거를 차마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자동차중심의 통행 우선순위를 자전거중심으로 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다음의 2순위로 개정하려한다”고 언급했다.<BR><BR>아울러 125cc 이하 바이크를 이륜차로 분류해 이륜차 면허체계를 세분화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BR><BR>그는 “현재 125cc 이륜차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서도 운전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사륜차와 별도로 이륜차면허를 운영해 면허 취득 시 철저한 면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자전거 도로 확충문제 대해서는 “14~16조에 공사비가 소요되는 대운하 추진을 중단하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다면 한강변, 양재천, 안양천처럼 모든 지자체들이 희망하는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R><BR>백 의원은 “최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다.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는 자전거활성화대책이 더불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복지대책이 됐으면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말했다.<BR><BR>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월간 바이크’ 동호회의 한 회원은 “현행법상 자전거의 위치가 애매해 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며 토로하고 “고유가 시대에 절약과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법적장치와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