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절차

  1. 공장
    입지
    선정    (신청인)
  2.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신청인
    →
    시장)
  3. 공장
    설립
    승인    (시장
    →
    신청인)
  4. 건축
    허가
  5. 건축
    사용
    승인
  6. 제조
    시설등
    설치    (신청인)
  7. 공장
    완료
    신고    (신청인
    →
    시장)
  8. 공장
    등록증
    발급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의 순으로 진행됨.
공장설립 절차 안내 표 - 순서, 내용
순서 내용
① 사전 검토 및 신청서 접수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및 입지확인
  •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첨부)
② 관련법 검토
  •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③ 공장설립승인
  •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 승인 및 승인서 발급
④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 관련법 규정에 따른 인허가(승인조건 이행)
⑤ 공장건축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⑥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완료 2월 이내에 신고
  • 공장신설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및 승인조건 이행 확인 후 공장등록 수리

구비서류

  •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공장설립 처리기간 표 - 구분,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
공장설립등 승인? 공장설립승인신청 20일(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공장등록신청 20일(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창업사업계획 신청 20일
공장등록증 발급 3일(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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