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며 현 소각시설 영향지역 주민들 98%가 반대하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또,  그의 일환으로  이미 수행업자 선정과 조사항목 및 방법까지 모두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요식행위로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은 시설규모 100% 증가(150톤 -> 300톤 증가), 부지면적(36% 증가) 등이 법령에 정한 30%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현 영향지역 고시구역 주민들의 9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며 단 한차례도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체 영향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하는 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김해시가 진행중인 행정절차는 원천적으로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천 무효이므로,
이후 김해시가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하여 사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김해시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해시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보고된 적합부지 3곳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부터 재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김해시가 진행중인 장유소각장(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및 광역화사업은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각종 위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장유소각장 증설을 목적으로 시행하려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