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 대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김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대부」라 함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부과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최장 5년간 소급부과)
• 원상복구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