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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3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시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법정민원 181종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1. 7. 1.
근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단축 민원 (181종)

처리부서명,민원명,민원유형,법정처리기간,단축처리기간,단축일수의 항목으로 단축 민원 (182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부서명	민원명	민원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단축 일수
감사관(및 전 부서)	건의	건의	14	7	7
소통공보관	잡지사업 변경 등록-유형없음	등록	20	5	15
소통공보관	잡지사업 등록-유형없음	등록	25	20	5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검사	14	12	2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가로수(수목)이식허가	허가	30	20	10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가로수(수목)하자보증금 환불청구	신청	14	12	2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허가	15	12	3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사실확인	확인	7	0	7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임업후계자선발	인정	10	9	1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복구준공검사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15	10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인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허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채석허가-채석면적 10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30	25	5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복구의무면제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기타	15	7	8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채석변경허가-채석면적 10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15	10	5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신고	신고	5	4	1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판매업 등록	등록	15	12	3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공업영업허가신청서	허가	8	7	1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기타	7	5	2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허가	14	12	2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대장전환신청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허가	14	10	4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심의	승인	45	30	15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허가	25	20	5
도시관리국 건축과	분양신고-신고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 해체·멸실신고 취소원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검사	15	12	3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승인	60	45	1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신고	10	5	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사용검사신청(행위허가·신고)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승인	60	45	1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기타민원	검사	10	6	4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신청	기타	30	10	20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행위허가신청(신고)(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벌채.토지의분할.물건의적치)	허가	15	14	1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등록	7	5	2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등록	7	5	2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서	승인	45	30	15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공유재산의대부(신규)신청	기타	20	16	4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허가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등록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동일행정기관	승인	14	12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입지기준확인신청	확인	10	5	5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승인	20	12	8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신고	5	3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복구비용반환청구	기타	10	5	5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승인	7	6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동일 시.군	허가	10	8	2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취소원	신고	5	4	1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승인	15	7	8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허가	15	14	1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등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공유재산의대부(갱신또는기간연장)신청	신청	20	16	4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등허가사항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허가	30	20	10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관광사업변경등록-국내여행업	등록	4	3	1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허가	7	3	4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인쇄소신고	등록	3	2	1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출판사신고	신고	3	2	1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출판사 변경 신고	등록	3	2	1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마약류(원료)양도승인	승인	7	6	1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마약류취급자허가(도매업자)	허가	25	20	5
서부보건소 위생과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즉시)	신고	3	0	3
서부보건소 위생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	1	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신고	7	6	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등록	10	8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변경신고	허가	7	5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분뇨등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변경신고(등록)	등록	10	8	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신고	7	6	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변경신고	신고	7	5	2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기타	10	9	1
복지국 노인복지과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신청	교부	90	80	10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교부	20	0	20
복지국 여성가족과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신고	30	15	15
복지국 여성가족과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등록	30	15	15
시민안전국 건설과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신고	7	6	1
시민안전국 건설과	국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4	6
시민안전국 건설과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신고	5	4	1
시민안전국 건설과	골재채취업등록	등록	20	17	3
시민안전국 건설과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등록	20	15	5
시민안전국 건설과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등록	20	15	5
시민안전국 건설과	법인합병신고-전문건설업	신고	7	6	1
시민안전국 건설과	건설업양도신고-전문건설업	신고	10	8	2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인가	7	6	1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신고	3	2	1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신고	5	4	1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신고	5	2	3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	신고	5	3	2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교부	6	3	3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상속신고-시외버스이외	신고	5	4	1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자동차관리사업본등록신청	등록	30	21	9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허가	40	10	30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	신고	7	6	1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허가	허가	5	4	1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	승인	5	4	1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내고속버스이외	면허	15	10	5
시민안전국 도로과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확인	7	5	2
시민안전국 도로과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신고	7	2	5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등록	7	5	2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신청	등록	7	5	2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지원과	도서관 폐관-유형없음	신고	10	0	10
인재육성사업소 체육지원과	체육시설업신고	신고	7	5	2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변경등록 신청	신청	5	4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승인	7	6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허가	5	4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신고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사항정정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전환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	등록	7	6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토지분할허가	허가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승인	7	0	7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등록사항정정신청-면적 경계 위치정정신청	등록	3	2	1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거래가격신고	신고	7	5	2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기타	30	21	9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토지(임야)합병신청	등록	5	4	1
환경국 기후대응과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응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응과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기후대응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신고	5	3	2
환경국 기후대응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신고	4	3	1
환경국 기후대응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7	3	4
환경국 기후대응과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지정	30	25	5
환경국 기후대응과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유형없음	등록	20	15	5
환경국 기후대응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등록	30	20	10
환경국 기후대응과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보고	7	6	1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	5	2	3
환경국 환경정책과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6	4
환경국 환경정책과	분뇨(축산폐수) 재활용변경 신고	신고	3	2	1
환경국 환경정책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승인	7	4	3
환경국 환경정책과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허가	7	6	1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	7	6	1
환경국 환경정책과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보고	4	2	2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신고	5	2	3
환경국 환경정책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신고	7	4	3
환경국 환경정책과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6	4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	지정	7	6	1
환경국 환경정책과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신고	10	8	2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관련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서)신청	허가	7	5	2
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등 관련영업 사업계획서(허가· 변경허가)신청	허가	30	25	5
환경국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신고	7	5	2
환경국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3호)(서식8호)	신고	7	5	2
환경국 자원순환과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신고	15	5	10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신고	10	7	3
환경국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신고	14	12	2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신고	10	8	2
환경국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신고	10	7	3
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매립시설이외	신고	30	8	22
환경국 하천과	굴착행위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허가	30	25	5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허가	20	15	5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신고	7	6	1
환경국 하천과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변경허가)	허가	14	10	4
환경국 하천과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	허가	7	3	4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등록	10	8	2
환경국 하천과	굴착행위변경신고	신고	7	5	2
환경국 하천과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신고	5	4	1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	등록	10	8	2
환경국 하천과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신고	10	8	2
환경국 하천과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허가	20	17	3
환경국 하천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등록	10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