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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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한 연장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7-04-26 10:21:11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304
전화번호 :: 055-330-8485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 적용대상 : 공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 배제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등
     ○ 시행기한 : 2020.5.22. 접수분까지(시행기한 3년 연장)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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