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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내고장알리미) 안내

작성일
2018-10-02 13:38:41
담당자 :
법무담당관 길혜주
조회수 :
395
전화번호 :
055-330-0844
행안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활용 안내입니다.


■ 구축목적
  ○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사항에 대한 지자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
  ○ 정보공유 미흡, 법령이해 부족 등에 따른 반복적 유권해석 요구로 중앙·지방간 업무 증가 및 인허가 처리 지연 예방

■ 구축법령
  ○ 1단계(`16년 완료) : 4대 인허가 분야(7개 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 2단계(`17년 완료) : 경제분야(11개 법령)
       →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 3단계(`18년 추진 중) : 사회분야 7개 법령(영유아보육법 등)

■ 이용안내
  ○ "내고장알리미" ☞ 법제처 주요 법령유권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판 메뉴 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새올광장), 정부24,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
     ☞ 『법령 유권해석』링크배너 설치
  ○ 우리시 홈페이지 배너존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바로가기 서비스 연계

붙임 : 내고장알리미(법령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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