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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신청기간 연장 공고

작성일
2022-02-28 18:03:3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최규채
조회수 :
338
전화번호 :
055-350-4036
1. 신청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 (당초) '22. 2. 3. ~ 2. 28. → (연장) '22. 2. 3. ~ 3. 31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동의서(복지급여수급자),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공익직불금미수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농지(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2. 지급금액 :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6월중 지급(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카드)로 충전지급)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3. 지급대상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경영주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③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4.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급대상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이 경과되면 가능 
  ◦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농어업인(부모 등)이 직장가입자(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급 가능 
     *경영주가 직장가입자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동경영주는 지급 가능 

5.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 
  - 교육 : 대면(시·군), 비대면(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수산교육포털)
  - 공동체활동 : 마을자치회 등을 구성하여 활동(주소지 또는 경작지)
   ※ 기본형공익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이행시는 지급금액 환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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