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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작성일
2016-11-14 14:54:35
작성자 :
생활안정과 강미선
조회수 :
451
전화번호 :
-
『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 복지도 기초부터 튼튼하게 』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명절위로금 세대당 3만원→5만원 인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개 사업 확대 등  

○ 김해시는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도 기초부터 튼튼하게”   슬로건 안에 복지분야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 ‘15년 7.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통합급여→개별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 이후 시행 전에 비해 3,648명의 수급자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했다. (개편 전 11,433명→개편 후 15,081명)
   
 ○ 또한 “김해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 를 제정(‘16..4.15)하여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명절위로금을 ‘17년부터 세대당 3만원→  5만원으로 인상하고 교복구입비, 차상위계층양곡 등 저소득층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김해시에서는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영농사업 등 12개 자활사업단과 행복한 가게 등 9개 자활기업을 운영되고 있으며, 5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자활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사업(봉하마을 대통령자전거길,   이든카페3호점개소, 세차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내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야에 신규사업 2개 더 
   늘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1,890명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일하게  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350명 고용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 또, 시에서는 단기 복지 전망을 내 놓았다.청년실업, 조선업종 불안, 제조업 침체로 지역 내 실직가구 증가 및   각종 사회문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상존,  ‘1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중위소득 29%(4인기준127만원)→30%(134만원)) 및 중위소득 기준 인상(4인기준 439만원→447만원) 등  현실성 있는 보장성 적정화 등의 사유로 복지수요가 증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 이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최근 10년간의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생활안정과에서는 ‘16년 대비 40억의 증액된 5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실직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는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육성 및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변화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 및 표면상 잘   드러나지 않는 빈곤계층은 SNS(band)활용 및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지역 사회망을 
   잘 활용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계층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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