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29일(토) 오전 04시 38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8 ㎍/㎥
  • 보통오존농도 0.034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연중 운영

작성일
2022-02-14 16:59:04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진형
조회수 :
289
전화번호 :
055-330-0844

-

-


“사장님, 불합리한 규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김해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가진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 안내를 병행하여 관내 기업이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했지만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부서,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건의사항의 처리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대상 분야를 ▲수소관련 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의료산업 ▲산업(농공)단지, 스마트팜 ▲소상공인, 생활SOC, 사회적경제기업 등 테마별로 구분 운영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규제디딤돌’ 게시판 또는 규제개혁신고센터(055-330-0841)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7일 김해수소기업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난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전문기업 범위 기준 개선(안)’ 관련 의견 청취를 실시한 다음 국무조정실 등 다른 경로로도 재건의해 해당 규제를 빠르게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