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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18-02-14 11:32:37
작성자 :
오○○
조회수 :
606
안녕하십니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차량초과 말소시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명의이전 받지 않고 말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령초과로 차량을 말소할 경우 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킨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쳐 말소까지 4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압류, 체납등이 있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 압류, 체납등이 없어지는건 아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명의이전 받지 않고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추가서류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추가서류 대신 청구인 신분증 사본으로 말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판결문에 차량번호가 있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330-284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 따뜻한 봄을 향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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