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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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문 | |
김해 "취업안심사업장 인증제도" 실시 | |
김해시 전역 (청년 알바 채용이 다수인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후 확대) | |
2021년 ~ 상시 지속적으로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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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함 -구직자들에게 취업 사업장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정보가 어려움 -중소영세사업장은 노동관련법 및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법 위반사례가 발생 0 목적 및 필요성 - 영세사업장에 노동법 기초 및 노동인권 관련 교육 실시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지원사업장이 취업하기에 안심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정보 제공 - 지자체에서는 인증사업장 등록을 하여 사업장 이미지 제고 및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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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업안심사업장 인증제도 개요
1. 취업안심사업장 인증제도 “노동존중 사업장” 인증 - 노동존증 인증 사업장 선발 및 인증서 작성 및 비치 2. 노동존중 사업장 인증제도 사업진행 절차 가. 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외식업혐회 등 직능단체 교육실시 나. 동 사업에 동의하는 사업장과 MOU 체결 다. 사업장의 근기법 위반 내용 확인 후 인증서 발급 라. 사업장 게시 및 구인 등록 시 “취업안심사업장 인증” 표기 Ⅳ. 취업안심사업장 인증제도 세부 진행 계획 1.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및 인권관련 교육실시 가. 교육대상: 영세사업장 및 직능별 단체, 협회 회원 사업장 교육 나. 교육내용 - 노동법 기초 교육(2시간) - 사회보험제도 교육(1시간) 다. 교육실시 기관: 노동관련 시민단체 및 노무사 등 의뢰 라. 교육횟수: 사업장 및 협회 등 요청시 수시 진행 2. 사업장 인증을 위한 MOU체결 진행 가. 사업장과 지자체, 시민단체 3자 MOU 체결 - MOU 주된 내용: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장 운영과 근로자의 복지향상 노력, 각종 법률내용 비치 등 나. MOU체결 후 인증서 교부 3. 노동존중 사업장 “취업안심인증서”제작 및 교부 가. 인증서: B3크기의 취업안심사업장이 명시된 인증서 제작 나. 인증서 게시 - 인증서는 사업장의 입구 등에 게시 4. 취업안심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제공방안 추후 강구 필요) Ⅴ. 2021년 취업안심인증사업장 목표 1. 목표 사업장 개수: 500개소 2. 주된 사업 대상: 10인미만의 영소사업장 3. 특성화된 장소를 중심으로 우선 진행 - 내외동의 무로거리, 장유 카페거리, 쇼핑몰센터 Ⅴ. 기대효과 1. 노동관련 인권침해 방지 및 직장 갑질을 예방 2. 노동관련 정보가 취약한 영세사업장 법 위반 사전 방지 3. 취업자들에게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 제공 4. 노동존중 사업장 확산으로 인한 사업체 이미지 개선 효과 5. 기업하는 도시에서 “노동존중”김해시로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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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21년 동 사업 소요 예산 ❍ 전체 예산 총액: 6,250만원 1. 인증대상 사업장 교육예산: 1,900만원 - 교육강사비: 9,000,000원(30회, 1회*30만원, 다과 포함) - 교육교재비: 10,000,000원(2만원 * 500개소) 2. 인증제도 홍보 예산: 300만원 - 리플렛: 100만원 - 현수막: 100만원(5만원 * 20개) - 기타 홍보비: 100만원 3. 인증서 제작 비용: 1,050만원 - 인증서 디자인: 50만원(디자인 업체) - 인증서 제작 비용: 1000만원(프라스틱제 인증서 20,000원*500개) 4. 동 사업운영 예산: 3,000만원 - 동 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단체 지원: 24,000,000원(1인*12개월*200만원) - 단체 운영비(자산, 소모품 등): 600만원(월 50만원*12개월) | |
인증사업장 게시를 위한 디자인 개발 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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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23: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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