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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7일(수) 오전 02시 03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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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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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5항('15.11.14.시행)에 따라 일별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복귀투자보조 지출내역

지출내역 상세
회계년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혁신경제국 투자유치단 기능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진흥ㆍ고도화
정책사업 지역 전략산업 육성
단위사업 유치기업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복귀기업의 관내 신,증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최종변경일자 2024-06-19 15:32:38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 투자금액(입지+설비)의 24%~48%까지 지원(업종별 차등 있음)
(+ 신규 고용인원 인센티브 등 추가지원)
- 국내복귀이전보조금 지원 : 해외에서 도입되는 장비의 운송비용 등의 24%
*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
사업내용 투자(입지, 설비, 이전비용 등)에 대해 지역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영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
- 국내 기존사업장 유지(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시 그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위치 관내 국내복귀투자기업
시행주체 김해시(투자유치단), 경상남도, 산업통상자원부
추진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추진경위 '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20년 별도 산업부 고시 제정과 함께 지원 제도 분리
추진계획 2024.1월 ~ : 보조금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제출, 보조금 교부

소요재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001,700,000원 0원 1,001,700,000원
국고보조금 0원 0원 0원
지특보조금 651,105,000원 0원 651,105,000원
기금보조금 0원 0원 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175,298,000원 0원 175,298,00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175,297,000원 0원 175,297,00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 1~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원 1,001,700,000원 0원 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7~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원 0원 0원 331,100,00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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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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