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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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미래형 도시개발 | ||
단위사업 | 개발제한구역 관리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간공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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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5-31 15:19:48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생활기반사업 (도로,구거,배수로 정비 등) 14개소 - 환경문화사업 (대동 시례저수지 누리길) 1개소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 7세대(100만원/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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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도로 3개소 L=1.9km, 구거·배수로 8개소 L=2.1km - 마을창고 신축 1개소, 마을회관 신축 1개소, 마을회관 개축 1개소 - 공모사업 : 대동 시례저수지 누리길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 1,000천원*7세대 = 7,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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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균특 : 시비 = 80 : 20 |
사업위치 |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일원 (진영읍, 진례면, 대동면, 칠산서부동, 활천동, 장유1․2․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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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 | ||
추진근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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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2023. 3. : GB 주민지원사업 신청 (김해시→경남도→국토부) - 2023. 5. ~ 6. : 환경문화(공모) 사업 평가 (서면발표, 현장) - 2023. 9. : 2024년 사업 최종선정 발표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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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2023. 9 : 2024년 사업 최종선정 발표 (국토부) - 2024. 1 : 실시설계용역 - 2024. 2 : 공사 착공 (생활기반 15개소) - 2024. 5 : 공사 착공 (환경문화 3개소) - 2024. 12 : 전체사업 완료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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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247,000,000원 | 1,829,106,760원 | 6,076,106,76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3,291,600,000원 | 1,466,550,797원 | 4,758,150,797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955,400,000원 | 362,555,963원 | 1,317,955,963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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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106,76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2,136,500,000원 | 700,000,000원 | 600,000,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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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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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986,540원 | 2,175,560,470원 | 4,302,954,590원 | 4,553,138,720원 | 3,086,718,9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