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드는 규제개혁 신문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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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09:56:1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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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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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혜주
- 조회수 :
- 54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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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844
1. '규제개혁신문고'는 민생현장의 규제애로 국민건의 전용 창구입니다.
2.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민생혁신 위한 규제 재설계’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법제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국민건의에 대한 3단계 처리절차(①정부답변(14일 이내)→②정부소명(3개월 이내)→③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명문화
3. 특히, 기존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 국민건의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연계: △중앙부처(41개기관,‘17 하) △광역지자체(17개 기관, '18 상) △기초지자체(226개 기관,‘19 상)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개혁신문고 설명자료(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