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21년 4분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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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3:46:5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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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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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언
- 조회수 :
- 3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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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844
21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5건)을 소개합니다.
① 전국 최초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울산광역시)
②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적극적 법 해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전광역시 동구)
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강원도)
④ 재산권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전라북도 정읍시)
⑤ 행정경계를 초월한 지자체간 협업으로 물 복지 실현(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