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21년 3분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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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3:41: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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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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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언
- 조회수 :
- 28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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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844
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5건)을 소개합니다.
①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에 활용(강원도 동해시)
②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충청남도 당진시)
③ 수출기업의 부두 사용 애로 해결(전라남도)
④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 기반 확대(제주도)
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적극 추진(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