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8건)을 소개합니다.
①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비용절감(경기도 양주시)
②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위한 농림축산물 제조 가공업 입주 허용 및 임대료 단일화(경상남도)
③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경기도 화성시)
④ 전국최초, 민 ·관·군·경 드론영상 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즉시 대응(광주 본청)
⑤ 전국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로 시민편익 증진(경기도 수원시)
⑥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경기도 안성시)
⑦ 쌍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제고(전북 진안군)
⑧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