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내고장알리미)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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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3:44:07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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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수 :
- 5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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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구축·운영 중인"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활용 안내입니다.
■ 구축목적
○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사항에 대한 지자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
○ 정보공유 미흡, 법령이해 부족 등에 따른 반복적 유권해석 요구로 중앙·지방간 업무 증가 및 인허가 처리 지연 예방
■ 구축법령
○ 1단계(`16년 완료) : 4대 인허가 분야(7개 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 2단계(`17년 완료) : 경제분야(11개 법령)
→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 3단계(`18년 추진 중) : 사회분야 7개 법령(영유아보육법 등)
■ 이용안내
○ "내고장알리미" ☞ 법제처 주요 법령유권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판 메뉴 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새올광장), 정부24,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
☞ 『법령 유권해석』링크배너 설치
○ 우리시 홈페이지 배너존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바로가기 서비스 연계
붙임 : 내고장알리미(법령유권해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