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8월 16일(금) 오전 02시 21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7 ㎍/㎥
  • 좋음초미세먼지 8 ㎍/㎥
  • 보통오존농도 0.04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7월말 기준)
555,213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 감경신청서 서식 안내

작성일
2024-08-06 15:56:23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이동희
조회수 :
26
전화번호 :
055-330-7324
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 사회적약자 감경신청서 서식 안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사회적약자 감경 신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 신청 필요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교통혁신과 교통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5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