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자보호제도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 공익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신고 : 02-360-3551
- 전화신고 : 정부민원 110,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붙임 :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