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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 작성일
-
2016-03-28 15:45: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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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은엽
- 조회수 :
- 746
- 전화번호 :
-
055-330-3184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16. 4. 1.(금) ∼ 5. 31.(화) / 2개월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붙임 : 1. 공모제 요강 및 서식 1부.
2. 포스터 1부.
3.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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