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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작성일
2016-04-04 11:55:39
담당자 :
한림면 하용출
조회수 :
816
전화번호 :
055-330-8683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모기간: 2016. 4. 1.(금) ∼ 5. 31.(화) / 2개월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첨부물 : 1. 공모제 요강 및 서식
            2. 포스터
            3.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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