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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작성일
-
2016-04-11 11:36:55
- 담당자 :
-
북부동 심정민
- 조회수 :
- 606
- 전화번호 :
-
055-330-8405
○ 공모기간: 2016. 4. 1.(금) ∼ 5. 31.(화) / 2개월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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