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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6-10-15 16:58:23
- 담당자 :
-
내외동 김서용
- 조회수 :
- 744
- 전화번호 :
-
055-330-839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 해소 및 피해농가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피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사무소 접수(연중)
❍ 지급방법
농작물 등 피해 보상
- 대 상 : 관내 농경지 등에 경작 또는 사육중인 농어업인(거주지 무관)
- 피 해 액 : 피해면적(피해수량)×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출하가격의 70%)
- 보 상 금 : 산정된 피해액의 80%이내(최대500만원)
- 보상시기 : 피해신고 해당년도 말까지
- 제외대상
․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인명 피해 보상
- 대 상 : 농가활동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시민(김해시 주민등록자)
- 보 상 금 : 치료비(실비보상 최대 500만원), 사망위로금(500만원,치료비 미포함)
- 신고기한 :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 보상시기 :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제외대상
․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문의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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