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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17.1.20.시행)

작성일: 2017-01-11 17:53:54
담당자 :: 토지정보과 임범철
조회수 :: 1619
전화번호 :: 055-330-376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17.1.20.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확대,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 추가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등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 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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